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 지원 사각지대 논란 종결? 금융당국, “지원 공백은 없다” 해명
최근 한 언론 보도가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공백이 존재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보도는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이 2018년 6월 이전 채무에만 적용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해당 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금융위는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이 각각 다른 시기에,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두 프로그램 간의 지원 대상 중복이나 공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2018년 6월 이전에 발생한 장기연체채권은 배드뱅크를 통해 매입 및 소각을 통해 해결하고, 2020년 4월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배드뱅크는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대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 채무를 원금 감면하여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기금 모두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국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두 기금의 운영 시기가 다르고, 지원 대상 채무의 발생 시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러한 차이가 지원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금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의 운영을 통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차주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국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에 힘쓸 것입니다.
이번 해명은 배드뱅크와 새출발기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두 기금이 금융 시스템 안정과 국민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