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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탈탄소' 지연에 금융 역할 강화 시급…한국은행, 역할 확대 촉구

2025-03-11
한국 경제, '탈탄소' 지연에 금융 역할 강화 시급…한국은행, 역할 확대 촉구
매거진한경

탄소 배출 감소와 경제 성장의 '탈동조화'가 지연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 금융과 광물의 지속가능성 세미나에서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에서 한국은행 연정인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한국 경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고탄소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탄소 배출 감축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탈동조화'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연 과장은 기후 변화에 대한 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유도하는 금융 부문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탈탄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금융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개 의무 강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자자들이 친환경적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친환경 금융 상품 개발 및 보급 확대: 녹색 채권, ESG 펀드 등 친환경 금융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친환경 투자를 활성화합니다.
  • 탄소 금융 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금융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과 규제를 설계합니다.
  • 저탄소 기술 개발 및 투자 확대: 혁신적인 저탄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탈탄소'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금융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은행의 역할 강화 촉구는 이러한 노력의 시작으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탈탄소'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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