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반복될까? 핵심기술 유출 방어 실패…산자부 '탁상행정' 논란
2025-04-01
AP신문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방어 실패? 산자부의 미흡한 개정안에 우려 증폭 최근 홈플러스 사태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핵심 조항이 누락된 ‘맹탕’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지배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국가 핵심 기술의 ‘우회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