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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윤미향 사면에 '분노' 표출… '민족 정의' vs '사법 농단' 공방 격화

2025-08-15
국민의힘, 조국·윤미향 사면에 '분노' 표출… '민족 정의' vs '사법 농단' 공방 격화
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복권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이 '사법 농단'이자 '민족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대표는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윤리적 잣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국 전 대표의 과거 행적이 대한민국 사회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하며, 사면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의 과거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했으며, 사면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사면 결정에 신중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 결정이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사법 리스크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면 결정은 정치권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사면이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다른 일부에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분노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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