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법률 전문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심각한 법 위반'이라 일갈
2025-04-10
동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심각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를 넘어선 적극적인 권한 행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0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