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방지, '맹탕' 개정 논란! 핵심 조항 부재에 우려 증폭
2025-04-01
지디넷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핵심 조항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기술 유출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계획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지만, 실제 내용에는 기술 유출을 ...더 읽기
